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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베이징 남북대화’ 불씨 살리기 총력전

입력 : 2021-10-01 17:59:29 수정 : 2021-10-01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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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2022년 2월 베이징올림픽 때
北 참가 위해 IOC 관대한 조치를”
정의용 “美, 北에 유인책 제시해야”

美 설득·中 중재 땐 진전 가능성도
野 “대선 앞둔 남북 이벤트”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관대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OC가 북한의 도쿄하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되면 남북 고관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길 희망하는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미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협의를 하고 돌아온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신뢰 구축 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공감하면서도 그 전제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미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대면 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신 극복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종전선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서도 ‘종전선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뉴시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북한은 강온 병행 전략에서 장내에서는 통신선 복원을 통한 대화, 장외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베이징올림픽을 3개월 앞둔 11월부터는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창의적인 대미 설득으로 남북과 북·미간 의미 있는 대화로 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야권에선 문재인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 대북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 활동 재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배경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목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영일만 마라도함 해상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도 종전선언 제안 취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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