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려·당내 반대 목소리에 결국 후퇴… 특위 합의도 난망

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철회

민주 강경파 오전까지 강행 압박
당지도부 ‘독주 프레임’에 부담감

미디어특위서 포털 규제 등 논의
핵심쟁점 못 좁혀 진척 장담 못해

野 “기본 원칙 존중… 고심 끝 합의”
청와대 “합의 이뤄 잘됐다” 안도감

합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피한 것은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면서 “언론중재법의 금일 처리와 다시 논의한 뒤에 합의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갔고,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해 송영길 대표가 방향을 정하고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경파 의원 32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라며 결단을 압박했다. 송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 국회가 논의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단독 법안 처리로 인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변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칫 ‘여당 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청와대 참모진 출신 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지지자들은 억울해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한다”고,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이 얼마나 됐는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꾸려질 특위에서는 일단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방안과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이후 언론개혁 과제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공정화(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1인 미디어의 허위 뉴스에 대응하는 법(정보통신망법), 편집위원회 독립 문제(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신규 제정) 등이 논의 과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핵심 쟁점 좁히기에 실패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별다른 진척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부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으로 언론 관련법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합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며 물밑 안도감을 드러냈다.

장혜진,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