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1000건 넘어 역대 최대

사진=뉴스1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따른 개인·법인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법인파산은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7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37%)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931건)보다 14.82%(138건) 증가한 1069건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법원은 이 중 4만4417건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인파산은 875건을 받아들였다.

파산 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도 모두 4만9467건으로 전년(4만4853건)보다 4614건이 증가했다. 면책 접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 대비 6034건이 줄었다.

이 같은 ‘파산 폭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