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동향] 지구 미래 위한 수소경제 선점 경쟁

독일·EU·美 등 기술 개발 매진
양산·저장·운송 등 인프라 확충
일관적 장단기 정책 지원 나서
韓도 관련 생태계 육성 박차를

지난 8~11일 열린 ‘2021수소모빌리티+쇼’에는 코로나19에도 누적 관람객이 2만7000여명에 달해 수소에 대해 뜨겁게 쏠린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차와 SK, 포스코의 주도 하에 15개의 국내 대그룹 등이 참여한 수소기업협의체가 출범하기도 했다.

사업 영역이 다른 이들은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각자 경쟁력 있는 분야에 투자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13개의 기업 최고경영자가 참여해 결성한 수소위원회와 유사한 취지이다. 수소위원회는 현재 회원사가 100개를 넘어섰으며, 수소에너지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자 및 국제사회에 수소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등 공동행동을 해왔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수소경제’란 수소를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뿐 아니라 전기·열 생산 등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사회를 의미한다. 다만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자본과 기간이 필요한데, 이미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를 해온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수소전략 수립을 이끌어 낸 독일은 2020년 6월 ‘EU 수소전략’보다 한 달 앞서 국가수소전략을 수립했다. 독일은 수소를 기후문제 해결은 물론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후정책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수소기술 개발계획을 추진했다. 2007년부터는 연방정부 차원의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을 수립해 10년간 기초연구에 7억유로를 투자했고, 수소를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견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10년 더 연장돼 2016년부터 14억유로를 편성해 수소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2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으로 수전해를 통해 생산한 ‘그린수소’를 목표로, 부생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제거해 만드는 ‘블루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되 탄소를 고체상태로 분해한 ‘청록수소’를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설비 5GW 설치를 목표로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전담조직 체계)를 구성한다.

유럽 수소전략도 유사한 목표로 2050년까지 재생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1800억~4700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며, 필요한 투자 지원을 위해 유럽청정수소 연합을 발족하고 단계별 수소전략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최소 6GW 규모의 재생수소 전기분해설비를 구축해 EU지역에서 최대 100만t의 재생에너지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전략을 토대로 유럽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소 신규 프로젝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소에너지 개발에 착수해 수소생산, 저장, 운송 분야 연구개발(R&D)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1600마일의 수소 공급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부 주관 하에 수소경제 전환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을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1990년 ‘마츠나가 수소연구개발법’과 1996년 ‘수소미래법’의 제정은 수소 연구와 실증사업의 장기적 자금을 뒷받침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2013년에는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TEF)을 추진해 수송 분야 쪽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 수소 생산량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투자를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수소 선도국들은 ‘그린수소’에 대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목표와 더불어 구체적인 단기 전략,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화를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작년 수소법을 제정하고 생태계 육성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린수소’를 뚜렷한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단기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