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누는 ‘조국 흑서’ 김경율 “천화동인 소유 누구?”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사유화 실체 시급히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시절 벌어진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특혜 의혹을 두고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사유화됐다”며 “사유화의 실체는 K기자와 6명이 (수익을)가져간 것이다. 이것이 빨리 시급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이 후보가 최근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짊어진 리스크에 따라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은)지주작업과 인허가, 분양률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지분 3%만의 위험을 지고, 수익은 특정 개인 7명한테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지구 개발사업은 2014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92만481㎡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미니 신도시 사업이다. 2015년 2월에 설립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같은 해 3월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의 뜰’에 4999만5000원의 출자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했다. 성남의 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지분의 50%+1주를 갖고 있다. 화천대유는 보통주 14.28%, 또 다른 민간 투자자인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통해 투자자 7명(천화동인 1∼7호)이 3억원을 출자해 보통주 85.72%를 확보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원을 배당을 동안 화천대유와 SK증권은 보통주·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각각 1%와 6%라는 그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같은 기간 577억원과 3460억원을 배당받으며 특혜 의혹을 촉발했다. 화천대유는 언론인 출신 K씨가 설립했으며 K씨는 천화동인1호도 소유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땅을 사 모으는 지주 사업이 필요 없어 사업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사업의 위험 요소 중 첫 번째는 지주작업, 땅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라며 “경기연구원 측에서 발행한 보고서 책자를 보면 ‘인허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인다’고 한다.' 성남시가 주체가 돼서, 성남시가 100%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니까 성남시가 인허가를 안 해 줄 리가 없다. 따라서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이 아니라 민관합동이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주 작업이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김경율 회계사. 연합뉴스

이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분들을 밝혀내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을 밝혀내는 데 첫 발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평수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를 전혀 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청산할 때 자본금까지 돌려받게 돼 있다. 1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의혹이 전혀 없다”며 “천화동인 이쪽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