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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사다리 복원·도시경쟁력 회복”

입력 : 2021-09-15 23:50:24 수정 : 2021-09-15 2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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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비전 2030’ 발표

2030년까지 약 50조원 투입
신규주택 50만호 공급 등 추진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모토
“젊은층에 미래 꿈꿀 기회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끊어진 계층사다리 복원’과 ‘도시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둔 서울시의 10년 청사진이 공개됐다. 2030년까지 약 50조원을 투입해 신규주택 50만호 공급,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유니콘기업 40개 배출 등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행정기관·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이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서울비전2030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모토 아래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4대 목표로 정했다.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도시품격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세웠다. 총 20개 핵심과제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층사다리 복원은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분야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주거사다리 방안은 연평균 8만호 수준의 신규주택 공급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 공급 유형 다변화도 추진된다. 일자리 사다리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곳 조성,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등으로 활성화한다. 교육 사다리 복원에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앞세웠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의 유니콘기업(설립 10년 내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을 2030년까지 40개로 늘린다는 목표가 대표적이다. 여의도는 디지털금융특구, 동대문 일대는 뷰티산업 허브로 각각 조성한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기기로 자가 건강관리를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해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의 78개 전략과제를 실천하는 데 총 48조68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공급 확대 7조6000억원, 스마트에코도시 조성 8조3000억원,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5조7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바람에 부동산 세수가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예로는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민간 위탁·보조사업들을 언급했다. 내년의 경우 1조890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하고도 추가로 필요한 7500억원 정도는 시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비전의 가장 큰 가치인 ‘공정’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사회”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실패를 감수하며 모험과 도전에 나서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느냐”며 “그 보람의 부수적 수입이 재산상 이익,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수질은 이미 확보됐다. 서울의 하수처리시설이 괜찮고 하수재처리수를 이용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수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시행착오도 쌓여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서울 전역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치구별 시범사업부터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을 비롯해 수십개의 소하천과 동네의 조그마한 물길을 최대한 이용해 10여년 뒤 가시적 변화를 생활환경에 구현하는 ‘지천 르네상스’(한강르네상스 시즌2)를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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