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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비대위 “합동분향소 설치해 떠나간 소상공인 넋 추모할 것”

입력 : 2021-09-15 22:00:00 수정 : 2021-09-15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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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마포의 한 주점 입구에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팬데믹 속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소상공인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책적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떠나간 많은 소상공인들의 넋을 추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자대위는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 이미 수십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떠나갔다”며 영업제한조치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단체는 “자영업자들의 외침이 도와달라는 요구가 아닌 살려달라는 생존요청으로 바뀌었음을 정부와 방역당국은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대위 관계자는 “분향소는 서울에서 내일(16일)부터 3일 동안 열어둘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손실보상 시행을 앞당기고, 임대료 멈춤 등 긴급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극한에 다다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억대의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도 높은 원상복구 비용과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헬스장, 볼링장, 노래연습장 등이 비일비재하고, 1년 내 폐업할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들이 전체의 91%에 이르는 등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정부가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정부가 발표하고 이후 희망회복자금 상한이 늘어났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지금 정부의 논의상황을 보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15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뉴스1

참여연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당장 완화하기 힘들다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선지원 후정산, 무이자 장기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할 방법도 충분하다”면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6개월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대출의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가임대료 문제도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연체와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제도’로는 더 이상 임대료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우리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은 금융기관 동반부실로 이어진다면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모든 입법 및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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