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수준 올리면 중기 일자리 1만8000개 창출"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이하) 특허와 고용률 간에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초과) 두 변수가 비례관계를 보였다.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켜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높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키면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 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면서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의 경우 2013~2014년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올랐다.

폴란드는 2009~2010년 특허가 3140개에서 3430개로 증가하지만 보호 수준이 8.42로 그대로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59.34%에서 58.95%로 감소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25개 국가 중에서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그치고 있다.

김용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