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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모 문건 대검서 작성?” vs 野 “국정원, 간첩은 안 잡고”

입력 : 2021-09-15 06:00:00 수정 : 2021-09-15 0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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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대정부질문서 윤석열 의혹 집중 질의
문건 의혹에 박범계 “정황상 레드팀 보고서”
고발 사주 의혹엔 “尹 역할 규명해야” 답변
野 “국정원, 간첩은 안 잡고 정치공작 관여”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 역공 펴기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한동안 해당 의혹들이 대선 정국을 휩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0 회계년도 결산을 위해 소집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당 시간을 윤 전 총장 관련 의혹 질의에 썼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회의 초장부터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이 정치공작에 개입된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너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 했는데 여당이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문건이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한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며 “그 문건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황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했다)”이라고 답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대검 형사부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장관은 또 “그 문건이 가리키는 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제가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정황들”이라며 “(문제의 고발장이) 순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문제의 고발장 초안에 붙어 있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뜻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냔 질문엔 “무리가 없겠다”고 말했다. 그가 전날 윤 전 총장을 이번 의혹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 것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문제 삼은데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할 지점”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원장 배후설’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의혹이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라며 역공을 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 원장과 만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과 최초 고발장 이미지 등 파일 110개가량을 다운로드했다며 박 원장이 조씨에게 언론 제보를 사주한 것 아니냔 주장이다. 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 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망친 것도 모자라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청주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공작에 휘말렸다”며 “지금까지 박지원 국정원장의 성향을 보면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수처가 같은 당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박 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본지의 장모 대응 문건 보도를 두고 “당시 대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반복 보도돼 언론 등의 문의에 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윤 후보는 당시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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