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 지분 13.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은 10.5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16년 다음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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