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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관 “법정서 죽을 생각 없어…‘종신직’ 대법관 임기 제한 지지”

입력 : 2021-09-14 07:00:00 수정 : 2021-09-13 2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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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제한 논의 공론화될지 주목
진보주의자들 은퇴 압박은 ‘일축’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 AP 캡처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다. 미 헌법은 ‘연방대법원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보 성향의 최고참 대법관이 대법관 임기 제한을 지지한다고 나서 미국에서 관련 논의가 공론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죽을 생각이 없다. 내가 거기(법정)에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말했다.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임기 제한이) 삶을 보다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브라이어 대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은퇴하라는 진보주의자들의 압박에 대해선 “은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현재 미 대법관 9명 중 진보 성향은 그를 비롯한 3명, 보수 성향은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을 임명했다.

 

올해 83세인 브라이어 대법관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 임명돼 27년째 봉직하고 있다. 대법관들 중 최고참이다. 대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하버드대 교수 등을 거쳤다. 1973년 워터게이트사건 특별검사팀에도 참여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이념적 접근이 아닌 분석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이 최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5대 4로 기각한 것을 두곤 NPR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4일 발간될 그의 신간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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