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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미사일 발사한 북한,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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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22:50:03 수정 : 2021-09-13 2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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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미사일 1500㎞ 표적 명중”
국제사회 강경대응론 커질 것
무력시위 멈추고 대화 나서야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약 6개월 만의 도발이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쏜 데는 속셈이 있어 보인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 비핵화 협상에 앞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궤도를 ‘영토와 영해’로 제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저강도 도발’로 수위를 조절한 셈이다. 발사 시기도 묘하다. 오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한자리에 모이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한다. 그 직전 주말을 택해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번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미는 보건,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으로 분야까지 적시하며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고, 일본의 협력도 받아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그 직전에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쏘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북한의 행태는 방역·인도적 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해온 것과 같은 흐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극심한 경제난까지 겪고 있어 외부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미 협상력 제고는커녕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무력 시위에 기대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한·일 영토가 모두 사거리에 포함되는 만큼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로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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