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총파업 하루 앞으로… 추석연휴 코앞인데 ‘시민의 발’ 멈춰서나?

14일 총파업 앞두고 13일 오후 마지막 본교섭
적자 누적 따른 구조조정 두고 입장차 ‘팽팽’
파업 장기화 땐 추석 연휴 시민 불편 우려돼

지난 3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조조정 철회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연설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이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맞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지막 본교섭을 앞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총파업 예고… 명절 앞두고 시민 불편 우려

13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차 본교섭을 앞두고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3시쯤 열릴 6차 본교섭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9일까지 진행된 5차례의 본교섭에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승무원들은 14일 첫차부터, 나머지 부서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필수근무인력을 제외한 노동자 5000여명은 국회 앞으로 집결해 오후 1시부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타 지역 지하철 노조도 투쟁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운행하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 운행률만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 “적자 탓 구조조정 불가피” vs. 노조 “노동자에 전가 말라”

총파업의 고비가 될 마지막 교섭의 핵심은 구조조정이다. 공사 측은 오랜 기간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공사 측이 만성적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가중된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공사 측은 올 초 서울시와 함께 ‘재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구안을 모색해왔다. 공사는 전체 직원(약 1만6700명)의 10%에 가까운 1539명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축소와 임금 동결,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을 시행한다는 자구안을 내놨다. 당초 공사 측은 서울시에 1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구조조정 인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한 후 매년 5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해오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는 이보다 크게 늘어 적자가 1조6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뽑아 들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지원을 외면해 생긴 만성적자와 코로나19 재난으로 가중된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규모 인력감축과 안전관리 외주화 등 구조조정안은 잦은 운행사고와 산업재해를 부르는 위험한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17~20일 조합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찬반투표에는 재적인원 1만859명 중 996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 81.6%(8132명), 반대율 17.1%(1712명)를 기록했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역사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공사 비상수송대책… 장기화 땐 안전 우려

다만 총파업이 실현되더라도 서울지하철이 완전히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공사 측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세웠다. 서울교통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근무인력은 유지하게 되어있다.

공사 측은 이들 필수근무인력과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열차운행을 가능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처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대 운행률은 72.6∼78.9%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도 직원 150여명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시내버스 단축 차량 정상운행,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30분 연장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7일 이상 이어질 경우 출퇴근 시간대 외 열차운행률은 65.7%까지 조정돼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필수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져 사고 위험 등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인원에 비례해 운행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파업이 길어질 경우 근무인력 피로도 누적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