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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vs “野, 공무 방해”… 고발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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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2 16:58:20 수정 : 2021-09-12 1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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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강제수사에 국힘·사세행 각각 고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가운데)과 김형동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강제수사가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이번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다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주혜 원내대변인(의원)과 김형동 의원,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은 전날 대검찰청을 찾아 김 처장과 공수처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7명에 대한 당 명의의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등 2가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서류 등을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이유를 “(지휘 책임에 더해) 행위 관여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웅 의원은 전날 오후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대리 접수한 준항고장에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같은 날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 성명 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단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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