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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법적조치 검토"

입력 : 2021-09-12 16:08:13 수정 : 2021-09-12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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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적조치?" 질문에 "검토중"
압수수색서 국민의힘 의원들 막아서
밤에 결국 중단…공수처 "범법 행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막아서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건에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고, 다음 날인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손 인권보호관과 김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고검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에 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결국 당일 오후 9시30분께 중단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영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웅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인권보호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초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4월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다.

 

손 인권보호관이 당시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받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이 의혹과 관련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 인권보호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했다.

 

현재 공수처는 이중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만 입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건관계인' 신분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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