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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 “살인 고의아냐” 주장 유지

입력 : 2021-09-12 10:19:14 수정 : 2021-09-12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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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뉴스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오는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두 번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A씨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맞서 검찰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과 장씨 측에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한 석명 요청을 해 답변을 받았고, 검찰에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도 각 1명씩 채택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사건 당일 CPR을 했다며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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