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인센티브 확대·방역수칙 단순화 검토"

방역수칙 단순화 등 개선 방안 모색
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수도권의 2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시간별로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달라 방역수칙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개편한다. 논란이 많은 집회·시위의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2명이다. 그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만 1403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다.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병상도 포화상태다. 정부는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이날 비수도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병상 확보에 나섰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기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화 비율을 높이고, 700병상 이상 규모 종합병원이 허가 병상의 일부를 중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병상 146개가 추가 확보된다. 중등증환자 전담병상은 300∼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총 1017병상을 확보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3주 안에 병상 확보를 마쳐야 한다.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는 다음달 3일로 종료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채찍보다는 당근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명절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 여러 지역에서 다수가 모이는 가족모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귀성·귀향 자제를 호소했다.

유행 규모가 줄고 접종률이 높아지면 방역수칙도 보다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수칙이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정돼 그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경선행사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시위를 금지해 ‘이중 잣대’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에는 “집회·시위는 다수가 밀집해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하다 보니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한다”며 “향후 방역체계를 재편하거나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합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