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방 정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민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선 고려치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예방 접종에 주력해야 하지만, 강제 조치보다는 독려를 통한 접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아직은 검토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해서 의무화를 한 것 같은데 이는 화이자 백신이 긴급사용 승인에서 정식허가가 났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예방 접종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예방 접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9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연방 정부 및 산하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미 정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던 기존 규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노동 당국에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미국은 백신 의무 조치가 약 1억명 이상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접종 대상 연령군에서도 접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려에 집중하겠단 입장이다.
현재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에선 70% 이상이 1회 접종에 참여했으며, 접종 기간이 지난 50대 이상에서도 1차 접종률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18~49세 연령층 역시 80% 이상의 접종 참여가 전망되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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