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방역 수칙 단순화한다

거리두기 방역 수칙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당국, 관련 개선 방안 검토중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치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다음달 3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다소 헷갈리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도 좀 더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기존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2인까지만 가능했던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어디서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아직 다음달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계와 상관 없이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도 접종 완료자에 대해 그런 인센티브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향후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지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방역완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하거나 강화할 계획에 있지만 (미접종자 방역완화 혜택 미부여는)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가급적 일상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방역 수칙들이 조정되기 때문에 복잡한 특성이 있다"며 "좀 더 단순화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