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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네이버·카카오 규제 가세

입력 : 2021-09-11 02:00:00 수정 : 2021-09-10 22: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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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가입’ 중단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압박에 가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중개’에 해당하는 만큼 당국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25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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