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늘리고, 집회·시위 허용 검토

정부, 내달 3일 이후도 인센티브 유지
방역수칙 단순화 등 개선 방안 모색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종을 위해 주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시간별로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달라 방역수칙이 복잡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많은 집회·시위의 허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추후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는 다음달 3일로 종료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채찍보다는 당근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알려졌으나,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지 접종 의무화는 검토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지금 우리는 예방접종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라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행 규모가 줄고 접종률이 높아지면 방역수칙도 보다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수칙이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정돼 그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경선행사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시위를 금지해 ‘이중 잣대’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든 당 경선과정에서도 일시에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한다”며 “수천명이 일시에 모여 응원하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손 반장은 “집회·시위는 다수가 밀집해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하다 보니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한다”며 “향후 방역체계를 재편하거나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합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잇단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오접종 사고에는 기존 접종부터 3∼4주 간격을 두고 재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이자·모더나의 최소 접종 간격인 3·4주를 띄고 다시 접종해야 접종력이 인정되나,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접종자는 재접종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접종을 1차 접종으로 인정하고 이후 2차 접종을 진행한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