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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5조 더 걷혔는데…국가 빚 첫 900조 넘어

입력 : 2021-09-09 17:50:03 수정 : 2021-09-09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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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 7월까지 재정동향 발표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났다. 국세 등 총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개선됐지만,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4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다. 또 부가가치세 수입이 57조3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만 25조원 불어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9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가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이월납부와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1∼7월 실질적으로 늘어난 국세는 4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2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조6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실적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41조2000억원(42.0%) 완화됐다.

지출이 꾸준히 늘고 국고채권 상환이 감소하면서 7월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898조1000억원)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난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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