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민간 건축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주택공급을 어떻게든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최근에야 대규모 택지공급,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방침을 바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은 가장 먼저 도심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심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단기간에 건축이 가능한 주택유형이다.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와 3기 신도시 건설 등의 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들의 공급이 가시화하기 전에 바로바로 공급 가능한 틈새형 주택을 늘리려는 것이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값이 뛰었던 참여정부 때도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기공급하고,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해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던 사례가 있다.

최근 인구분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이런 주택형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숙박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단축 등의 건축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도 면적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업지역은 용지의 고유 목적과 학교 등 인프라 부족 때문에 현재 주거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관리지역 등의 조치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고분양가관리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비교 시세 선정의 부적절성,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 책정 등으로 외려 신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늦추고, 현금 부자에게 차액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날 노 장관의 언급이 최소한의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분양가 산정 제도의 방향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사실상 서울에서 올스톱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에서 시작돼 수도권 외곽까지 퍼져나간 집값 상승은 서울 인기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이 정체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사이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의존도가 78%에 달한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50%, 단독주택의 90%, 아파트의 47%가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가 6일 기준으로 1주일 전에 비해 0.51% 오르며 5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을 썼고 인천은 0.43%에서 0.4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전세난 심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25% 올랐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0.17%, 0.30% 오르며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은 0.22%에서 0.2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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