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골자인 고용 정책을 대거 내놨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를 확대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국방 분야에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일자리용 신산업을 만들고, 환경 분야 녹색 일자리도 2025년까지 8만개를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업률과 고용의 질 저하 문제 등이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고용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의 ‘무용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첫 공식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출범, 62개 안건을 의결하고 70여개 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일자리 사업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온라인·비대면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7만5000개였던 취약계층 일자리가 2023년에는 10만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 신산업에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고용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명을 매칭하고, 근로자의 임금·복지·주거 여건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고용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2025년까지 환경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할 것이란 청사진도 내놨다.

하지만 현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4.0%이다. 이는 2001년 이후 연평균 수치 중 가장 높다. 글로벌 경제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의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지난해 58.6%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자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고용부의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평가 등급 대상의 24.1%에서 개선사항이 지적됐고, 10%는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싸늘한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위원회 운영행태 역시 노동계 안팎에서 자주 도마에 오른다.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4년간 173억원의 예산을 가져다 썼으나 대부분이 각종 홍보나 행사비로 사용됐다. 지난해 예산 50억원의 경우 약 70%에 해당하는 33억원이 인건비, 정책 광고 등 운영비에 집중됐다. 일자리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1호 업무 지시라는 상징성에 비해 성과가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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