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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대출 규제 ‘풍선효과’… 비은행권 대출 확 늘었다

입력 : 2021-09-09 19:19:56 수정 : 2021-09-09 2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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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7월까지 가계대출 80조원 증가
비은행권 대출 증가액만 28조
2020년 하반기 16조 비해 큰폭 상회
주택 매매·전세 자금 수요 영향
생활·사업자금용 수요도 한 몫

금리인상, 부채증가율 0.4%P 둔화

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올해 은행권 대출 확대 규모는 축소됐지만 비은행권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주택 매매·전세자금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포인트(25bp)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도 당분간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9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79조700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43조5000억원, 36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의 대출금 증가액은 6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77조원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소폭 축소됐지만, 예년 상반기 평균(2017∼2019년)인 31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규모가 줄고 비은행 대출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올해 7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1조4000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증가폭인 59조9000억원보다도 적었지만, 비은행 대출은 올해 7월까지 28조3000억원 늘며, 지난해 하반기 증가폭인 16조8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금융권 전반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주택 구매 수요와 관련 대출수요는 여전하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과 저가 중심의 주택구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비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수도권을 추월한 후 계속 수도권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 투자 수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득 개선이 더딘 취약 가구, 자영업자 등의 생활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수요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카드사의 카드론 확대를 가져온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보험사 등으로 대출규제가 확산하고 있고,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할 수 있고, 이자상환 부담 증대가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동시에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 주택 공급 정책 같은 게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와 관련해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의견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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