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동향] 순환경제는 산업경쟁력 필수요소다

폐기물 배출 없이 자원 순환 초점
EU, 탄소감축 이어 순환경제 선도
제품 지속가능성·수명 등 평가나서
기업·정부 정책에 큰 영향 미칠 것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었다.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2009년부터 ‘9’와 ‘6’을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의 기념식은 ‘탈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환경부가 2018년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도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키워드가 ‘순환경제’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폐기물 발생 이후 재활용 등 사후적인 처리에 집중하던 기존의 폐기물 정책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거치고 있다.

순환경제란 선형적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던 제품이나 원재료 등을 새로운 자원으로 파악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 없이 자원을 순환하는 폐쇄형 경제를 의미한다. ‘생산-소비-관리-재생’이라는 물질과 제품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를 포괄해 정책을 설계하며,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제품 생산 시 재료와 제품의 수명주기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유럽연합(EU)은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해 EU의 성과가 표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응 전략 및 관련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EU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자재 채굴, 생산,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주요한 정책이다.

EU의 집행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제품의 환경영향의 최대 80%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2월 채택한 신순환경제실행계획에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35개의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품 설계에 관한 시책인 ‘지속가능한 제품정책체계’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의 제조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설계, 소비자 권리 강화, 제조 과정의 순환성 등 3개 분야에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제품설계와 관련해서는 효율 개선을 넘어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이 설계될 수 있도록 EU 에코디자인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가 단순히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을 지는 ‘서비스로서의 제품’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제품의 순환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소비자가 제품의 재사용 또는 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과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점이라고 판단해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점에 제품의 수명, 이용가능한 수리 서비스, 예비부품, 수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수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EU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공정에서의 순환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배출지침에 최적가용기법을 도입하고, 제조 과정의 순환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유럽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시책은 유럽에 진출하는 제품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제품 수명의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되는 등 우리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160여개 다국적 선진기업이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경제, 환경, 사회 세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총회에서 기업이 조직 내 순환성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순환성전환지표(CTI)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개선한 CTI 2.0이 올해 2월 공개됐고, 이는 단순히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탄력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전환은 천연자원의 고갈 및 가격 향상을 대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순환경제는 환경정책 준수 차원을 넘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