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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실효성 있는 치수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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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9 22:44:04 수정 : 2021-09-09 2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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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를 덮친 무려 54일간의 장마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환경부·국토부로 이원화된 하천관리에 따른 홍수대응과 책임한계 등이 수해를 계기로 문제 제기되면서 환경부로 하천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으며,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강부식 단국대 교수·토목공학

그러나 매년 역대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천 위주 홍수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유역 단위 관리로 홍수에 적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홍수조절능력 추가 확보를 위한 신개념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 제방보다 효과가 크고 경제성 있는 가변제방, 이선 제방과 같은 신개념 제방을 통해 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저류지 설치와 같은 유역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은 홍수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해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신 센서를 이용해 물관리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기술을 통해 감시·분석·예측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극한 홍수 시에도 빠른 시간 안에 위험을 전파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홍수피해 구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난해 수해 이후 원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 규모와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수보험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 원칙에 입각해 하천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연속적 하천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댐·하천의 분절된 관리체계는 효율적 홍수관리가 어렵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유역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댐 방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류하천은 중요도에 비해 정비가 미흡하며, 댐의 계획방류량과 하천의 설계홍수량의 차이가 유지되는 이상 작년과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댐과 하류하천을 통합 관리하고 댐 하류의 취약시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에서 비롯된 하천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효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 홍수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수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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