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규제 說說說…실수요자 대혼란

당국 "전세대출 규제 계획 없다"
대출자들 "전세대출까지 막히는 것이 아니냐" 우려 여전

금융위원회 제공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시장에서 각종 추측이 나오면서 대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대출을 규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출자들 사이에서 ‘전세대출까지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뉴시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세자금대출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주담대는 전세대출(2조8000억원)과 집단대출(1조9000억원)을 중심으로 7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7조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만 놓고 봐도 증가 추세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5조2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규모별 차이가 있지만 5대 은행 모두 잔액이 각 20조원 안팎이었다.

이 수치는 올해 들어 매월 1조5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특히 지난 2~4월에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2조원을 넘어섰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119조9670억원을 기록했다. 8개월 만에 14조7543억원 증가한 것이다. 직전달과 비교하면 1조6606억원 늘었다.

전날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도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시장 등의 과열로 신용대출이 많이 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담대도 많이 늘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일반 주담대는 순감했고 신용대출은 지난해 대비 반 토막으로 줄어든 반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3가지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3개 대출이 모두 실수요 대출이라서 정책적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던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 위주로 급증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마저 조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추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거나 (규제 강화를)검토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며 "전세대출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가 쉽지 않은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전세대출은 실수요라는 차원에서 (정책방향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셋값 상승으로 실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은 그대로 놔두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을 것이란 추정이다. 또 이렇게 받은 전세대출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으로 일부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간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그간 총량관리를 강화할 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조이고, 전세자금대출은 일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긴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세대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실수요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전세자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도 없다. 때문에 전세대출을 무작정 조일 수도 무작정 풀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라는 개념조차도 굉장히 모호하다"며 "예를 들어 올라간 전셋값을 메우지 못해 외곽으로 이사가야 할 이들은 명백히 실수요로 볼 수 있겠지만, 가족이 늘어나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야 하는 이들까지 실수요로 볼 것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창구인 은행들이 가장 잘 알 테니 전세자금과 같은 실수요 대출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대책을 이르면 내달 초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금융안정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