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1개월에 불복해 상고

입력 : 2021-09-09 15:13:48 수정 : 2021-09-09 16:04: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합뉴스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9건, 모욕 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조씨의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5건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했다. 실형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조씨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확정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