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前대사 “中, 대만 침공 가능성… 美, 대비해야”

美 정부에 “전략적 모호성 그만 재고하라” 촉구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사진) 전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수개월간 미군 장성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만 방어와 관련해 그간 미국이 견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이제 그만 재고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전략적 모호성 원칙이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개입을 할지 말지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베이징 정부를 합법적인 중국으로 인정하되 그렇다고 대만을 포기할 수도 없는 미국의 곤혹스러운 처지가 반영돼 있다.

9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으로 조만간 대만해협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본인이 미 해군 대장 출신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은 먼저 (대만을) 고립시키고 대만을 지배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필립 데이비드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아시아 세력 확장을 경계하며 “중국이 향후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 대만을 이끄는 차이잉원 총통은 독립 성향이 강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부터 앞장서 대만을 전쟁 등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회복해야 할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요즘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할 수 있다’는 거친 언사를 수시로 되풀이하면서 대만 주변에서 항공모함, 전투기 등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전 대사는 1979년 미국·대만 단교 및 미국·중국 수교 이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체제 아래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뒤에 계속 숨어 있는다면 중국이 ‘미국은 대만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되레 군사행동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