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文정부 공공부채 최악”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일반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사진) 의원이 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3년차인 2019년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을 기록해 GDP 대비 59%를 차지했다. 2018년 대비 56조6000억원, 2017년 대비 88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2019년 8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51조원, 2017년 대비 75조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도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6월에 IM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 PSDS),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하여 산출한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기준(GFS)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해 산출한다. IMF와 OECD에서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시 활용된다. 국제적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면 일반정부 부채가 매우 중요하다.

태 의원은 “2019년도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적 정책추진으로 이미 국가 경제를 파탄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검토해서 나라 곳간 지킴이로서 재무건전성 제고에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