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냐”… 靑·전문가도 힘 보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두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위배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선언이나 9·19 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의 워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차관은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최 차관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 차관의 답변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같은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들이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생각을 질문하자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큰 맥락에서 최 차관의 답변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 많았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한 위성사진. 8월 25일 구룡강과 연결된 새로운 수로로 냉각수가 방출되는 듯 배출구 부분이 하얗게 보인다. 38노스 캡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을 보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비핵화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영변 폐기 문제가 언급되긴 하지만, 남북 합의가 아닌 북·미 협상 조건에 대한 명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차관의 말 처럼) 4·27 선언과 9·19 선언 합의에 저촉된 것도 아니고, 북·미 합의에도 저촉된 것도 아니다”며 “두 선언은 비핵화를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합의문에 담은거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대로 북·미 정상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조속한 시일내 종전선언을 구두로 합의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이뤄진 연합훈련을 가지고 합의 위배라고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실시는 4·27 선언과 9·19 선언 정신에는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선언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며 “영변 핵시설을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면 한·미 연합훈련도 문제가 되는 형국”이라고 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