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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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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7 18:00:00 수정 : 2021-09-07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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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가부, 포용적 사회환경 만드는 역할” 폐지론 일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청와대는 7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과 관련해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과 강화하자는 국민청원을 한번에 묶어 답했다. 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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