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명·낙·秋, 文정부보다 더 강한 규제·증세 예고… 丁은 ‘공급 폭탄’ [與 경선주자 집중분석]

, 대선

입력 : 2021-09-06 06:00:00 수정 : 2021-09-05 18:11: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하) 부동산 등 6인 공약 분석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해 투기 차단
250만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청년에 年 200만원 등 기본소득 논란

이낙연, 1인당 400평 택지 소유 제한
서울공항 이전해 ‘스마트 신도시’ 계획
제대 군인에 3000만원 지급 비판 거세

정세균, 세제 강화 대신 280만호 약속
학교 재건축 때 고층엔 주거공간 조성
만 20세에 1억원… 포퓰리즘 지적 받아

추미애, 국토보유세 걷어 전 국민 배분
박용진, 남녀평등군복무제 도입 논란
김두관,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시행
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힌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26번의 대형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집값은 13.77%, 아파트값은 16.42% 상승했다. 같은 날 발표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7억9062만원에서 15억893만원으로 90.9%(7억1831만원), 2배 가까이 뛰었다.

후보들은 경선 TV토론 등을 통해 일제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 그러나 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문재인정부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실패 요인인 ‘반시장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文 대통령이 답”…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증세와 규제 강화는 경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꺼내 들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리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거래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모든 답이 있다”면서도 “총리 이하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해서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했다. 서울·광역시에서 개인의 택지 소유를 400평으로 상한선을 두는 택지소유상한법, 현행 최저 100분의 20인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낙연 후보는 “조항들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부동산 실패 책임론에 대해선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한 총리를 (문 대통령이) 최장수 총리로 만들어줬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을 지적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흡사한 증세 정책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0.16%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올리고, 세수 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후보는 “(기본소득과 달리)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라며 차별점을 부각했다. 추 후보는 또 양도소득세에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누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공급 개선 없이 너도나도 ‘숫자 폭탄’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급 폭탄’을 공약한 후보도 있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총 28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주택 중 30만호를 차지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지불하고 잔액은 장기저리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반값’ 15만호, ‘반의반 값’ 15만호가 공급된다. 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통해 임대주택 약 2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 후보보다 30만호 적은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며 이 중 100만호를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기본주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공약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공항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서울공항, 박 후보는 김포공항 기능을 타 공항으로 이전, 해당 부지를 활용해 각 7만호,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후보 모두가 문재인정부의 공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 공급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급이 공공개발과 지방에 편중됐고, 서울과 수도권발 공급난 해소 및 주택 가격 급등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기존의 문제점도 그대로 계승하는 꼴이다.

정부는 앞서 2·4 대책을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말인 2025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20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전문가들이 “당장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대책만 믿었다간 다음 정권까지도 집값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점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에 앞장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 안정 대책인 2·4 대책에 대해 오히려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 개발대책이 나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 처방은 균형 발전에 있다고 보고 지방분권을 가속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경선'이 진행된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랏돈 퍼주기 경연대회’ 비판도

내년 대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마다 해결사를 자처한 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외 서로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공방이 가장 치열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국민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경쟁자인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가짜 푼돈”(정 후보),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 공약”(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원 조달 구상이 공개되자 당내 주자들은 “현 정부는 무능해서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정 후보를 지목해 “세금 물 쓰듯 하는 대회에 나가면 금·은·동을 휩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이낙연 후보의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정 후보의 만 20세 청년 1억원 지급 ‘미래씨앗통장’ 등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 국민이 만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의 ‘국민기본자산제’에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 후보는 남녀 모두 40∼100일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남녀평등군복무제’ 도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대남’(20대 남성) 표를 노린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패리스 힐튼 만났네…
  • 에스파, 패리스 힐튼 만났네…
  • 선미 '시선 사로잡는 헤어 컬러'
  • 김향기 '따뜻한 눈빛'
  • 김태리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