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1구역 ‘지분 쪼개기’ 대거 적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꿔치기
분양권 늘린 공무원 등 14명 檢 송치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꿔 1개의 분양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분양권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최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땅 소유자 14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0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 47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 내 땅 소유자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쪼갤 경우 다세대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세대로 세대수를 늘리면서 법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일부는 건물 철거과정에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가족이 포함됐다. 현직 동구청 6급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