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비난에 ‘前前 정권 탓’ 하는 與

“2009년 종편 허용 등 언론 자유 훼손”
당내 우려에도 30일 강행처리 고수
野 “전원위 거부…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각계 비판과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당내 우려에도 ‘8월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과거 보수정부가 종합편성채널 허용 등으로 보수 지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전전(前前) 정권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연 뒤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9월 정기국회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연석회의에선 언론중재법 추진 배경으로 과거 보수 정권이 미디어 환경을 바꾼 것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2009년 전전 정부(이명박정부)에서 언론 환경과 관련해 여러 변화를 줬다”며 일부 신문사에 대한 종편 방송 허용과 신문법상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이 축소·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보수 편향 언론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종편 등 다수 언론의 심층 보도로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전모가 드러난 점을 간과한 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외신기자클럽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언론단체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며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가 여야 합의 명분을 줄 수 있어 이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맞설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