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실 낙인’이 찍힌 인하대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20일 제출한 데 이어 총동창회의 교육부 세종청사 1인 시위 등 학내 구성원과 동문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는 23일 교내에서 공동으로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어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지난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을 파탄 상태에 이르도록 했다”며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대학을 길들이기 하는 폭력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하대의 교육성과 점수가 만점인데 교육과정 운영 점수는 낙제점이라는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심사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인하대는 평가자 주관이 들어가는 일부 정성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문에서 20점 만점 중 13.4점(100점 기준으로는 67점)을 받았다. 2018년 시행된 같은 평가에서는 92.77점을 받아 불과 3년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평가 지표를 소수의 평가 위원들이 진행했다”면서 “정성평가의 자의성이 문제점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인하대는 또 교육부의 선정 결과 발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된 대학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평가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이의신청이 돼 버렸다”고 했다.
이번 진단 가결과가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인하대를 비롯한 52개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반면 명단에 포함된 일반대학 136곳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평균 48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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