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월성 1호기 정치감사·수사한 최재형·윤석열 출마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이 1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감사·수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을 근거로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이 각각 정치감사·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관 출신인 이 의원은 “어제(18일)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을 보니, 이 둘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와 수사를 양심에 따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은 최재형 감사원이 북치고, 윤석열 검찰이 장구 치기로 응하면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성이 좋은데 정부가 왜 월성 1호기를 없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이 원전”이라며 “이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확인됐다”고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이미 연간 1000억원가량 적자가 나는 경제성 없는 노후발전소였다”면서 “하루빨리 폐쇄할 필요가 있었고,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법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이 둘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자들”이라며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도 모르고, 원전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위원장 양창수)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논의 끝에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6명, 불기소 의견 9명이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및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마련된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필요성 등을 논의한 결과를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대체로 그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