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주년’에 직접 나선 문 대통령…‘난임 치료 추가 지원’ 등 굳게 약속

문재인 대통령, 19일 공식 SNS에서 감사의 인사 전해 / ‘난임 치료’ 관련에는 “4분기부터 두 번 추가로 지원” / ‘만 12세 이하→만 17세 이하’로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 확대 /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 등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르는 사례도 많다”며 “사회 진전의 동력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서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무려 100만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명이 참여해주셨다.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등 공식 부처의 답변 요건인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서명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선정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 치료 비용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은 데 공감한다”며 “2017년 10월 처음으로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 1회에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의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 10명 중 1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을 일률적으로 30%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실시 중인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서 잘 안착되게 하겠다”며 “사업주들께서도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게 적용 중인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혜택을 ‘만 17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향후 점차 대상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인력을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예방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콜센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며 “백신 우선 접종, 근로환경 개선, 휴식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