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공방… "페널티 줘야" vs "감사할 일"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일부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우리가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가 합의로 결정한 것을 특정 지자체가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와 국론 분열 상황도 뻔히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정부나 국회의 결정은 무용지물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경기도에) 시정권고와 행정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여야 합의로 국가가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제도에 반기를 든다면, 페널티가 필요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100% 전국민에게 주자고 주장했고,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지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고 반론을 폈다.

박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당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장이기도 하다.

그는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경기도의 결정을 국민 다수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재난지원금을 88%만 지급한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경기도가 12%를 보완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인천에서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며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가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