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월급 깎아 자영업자 지원하라"...자영업자들의 한탄

지난 8일 서울 명동거리의 적막한 모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로와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역시 제한되면서 오후 10시 이후엔 아예 운영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하고, 대출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월18일~22일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 2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1년 4개월만에 최저치인 32.8을 기록했다.

실제로 일산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작년 12월에 가게를 열고도 실질적으로는 올 1월부터 영업를 시작했다. A씨는 10일 뉴스1에 다른 사람들은 1~2년 정도에 본전을 뽑는데 본인은 임대료도 못 벌어서 가족들에게 빌려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4단계가 되고 나서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이번 주부터는 택시운전도 시작해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태원의 한 자영업자 B씨도 뉴스1에 (정부가) 시키는 것을 다 했다. 구청하고도 면밀히 방역을 협의한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문제,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상인들을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적게나마 매출이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나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월급을 깎아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 말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실보상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부터 산정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여태까지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은 최저생계비에 불과한 금액이고 매출은 전혀 보전이 안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10월에 출범하는데다 추경예산의 1조3000억원 밖에 반영이 안된 상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결국 자영업자만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