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2050년 100% 감축… 원전 없이 가능하겠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70%로
설비 투자비 1394조원 필요
전기료 인상·산업계 피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정한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2050년까지 석탄·LNG발전을 전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림으로써 2018년 기준 6억8630만t에 달하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 감축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어제 3개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3안은 화석연료 발전의 전면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가 목표다. 오는 10월 말 최종안이 확정된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핵심은 원전 비중이 6.1∼7.2%로, 2018년(23.4%)보다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현재 6%대에서 최대 70.8%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으로 충당된다. 한국이 탄소 배출 7위국인 점을 감안하면 탄소중립 취지와 시급성은 공감하지만 실행방안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한국은 국토 여건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합하다. 햇빛이 풍부하지 않은 데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들쭉날쭉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불리하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설치에 1394조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될까봐 우려스럽다. 전기료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저비용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책으로 원전 증설을 선택한 이유다. 원전강국 중 한국만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건 국가적 자해행위 아닌가. 정부는 원전 없이도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탄소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탄소중립 방안은 우리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라 무리하게 추진되면 일자리 감소와 국산품의 경쟁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것도 기업들에 발등의 불이다. 탄소중립 리스크를 줄이려면 속도 조절과 원전의 적극 활용이 답이다. 과학보다 이념에 의해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을 당장 접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지름길인 원자력을 배제하고 태양광과 풍력만 바라보는 아집을 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