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1세 이상 범죄 7.7% 증가
비중 23% 최다… 67%가 ‘생활고’

지난해 11월29일 A(77)씨는 경북 포항시의 한 주차장 앞에서 주인 있는 개를 훔쳤다. 먹이를 주며 접근해 목줄을 푼 뒤 미리 준비한 끈으로 묶어 본인 승용차에 태워 달아났던 것이다. 그의 범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 한 주차장에 설치된 시가 12만원 상당의 주차금지용 쇠파이프봉 2개를 훔쳤다. 해가 바뀌어 1월6일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철을, 8일에는 화물용 승강기 제작업체 앞에 놓여 있던 20만원 상당 기계장비 1개와 40만원 상당 모터 2개를 본인 화물차에 실어 달아났다. 이런 A씨의 절도 행각은 경찰 수사로 얼마 안 가 덜미가 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1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같은 61세 이상 노인 절도범죄자 수가 매해 늘어나더니 지난해 2만3000명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취약층인 노인들이 ‘생계형 절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0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1세 이상 절도범죄자는 2만3005명으로 전년(2만1370명) 대비 약 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절도범죄 검거 인원이 같은 해 9만8425명으로 전년(10만1295명) 대비 약 2.8% 줄어든 경향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절도범죄자 4명 중 1명이 고령층이었다. 지난해 기준 절도범죄자 중 61세 이상 비중이 2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51∼60세가 18.0%(1만7672명), 18세 이하 17.3%(1만5659명), 19∼30세 15.9%(1만5659명), 41∼50세 13.7%(1만3447명), 31∼40세 11.7%(1만1545명) 순이었다.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비중이 15.8%인 걸 고려하면 고령층 비율이 절도범죄에서 유독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강력범죄자 중 61세 이상 비율은 12.4%, 폭력범죄자는 14.0%, 교통범죄자는 18.2%였다. 

이런 고령층의 절도범죄는 결국 생활고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65세 이상 절도범죄자를 대상으로 생활수준을 ‘상·중·하’로 분류한 결과 전체 1만6496명 중 ‘하’에 속하는 인원이 절반을 훌쩍 넘는 66.7%(1만1002명) 수준이었다. 이어서 ‘중’이 23.5%(3880명), ‘하’는 0.9%(148명)였다. 나머지는 생활수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이에 대해 “고령층의 절도범죄 증가는 결국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통계에 대해 “고령인구 전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노인 범죄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쉽게 검거될 수 있는 사정에 유의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