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폭력범죄 줄고 지능범죄 늘어나… 경찰, 대응 강화

최근 3년간 폭력 23.6%·강력 16.0%↓
지능범죄 19.9%·특벌법범죄 11.4%↑
청소년 마약 두 배 이상 증가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는 폭력·강력범죄가 줄어든 반면 지능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10∼18세 청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만6259건이던 청소년범죄는 지난해 6만4595건으로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2018년 2만695건이던 폭력범죄는 지난해 1만5797건으로 23.6% 줄었고,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 또한 같은 기간 2272건에서 1907건으로 16.0% 감소한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의 경우 인원은 감소했으나 특수강도 비중이 높아졌다”며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소년 특수강도 인원은 2018년 86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다.

반면 배임·횡령·사기 등 지능범죄는 이 기간 9928건에서 1만1900건으로 19.9% 증가했다.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법, 아청법 위반 같은 특별법범죄 또한 1만3270건에서 1만4788건으로 11.4% 늘어난 모습이었다.

청소년 마약사범 또한 2018년(56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2020년 132명을 기록했다. 도박사범은 2018년 48명, 2019년 24명, 지난해 5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마약은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위협이 높은 만큼 사회 전반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 14∼18세인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지난해 6만4595명으로 2018년 6만6259명 대비 2.5% 줄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은 같은 기간 5.7% 늘어 비교적 낮은 연령의 범죄율이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만 10∼13세인 촉법소년 또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8년 7364명에서 지난해 9176명으로 24.6%나 증가한 모습이었다.

만 10∼19세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중인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특히 큰 폭으로 늘었다. 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2018년 6713건에서 지난해 9130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사이버도박 등 불법콘텐츠 범죄는 2018년 1793건, 2019년 173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870건으로 폭증했다.

경찰은 이런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사이버범죄 선제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 필요사항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