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조 확충”… 지방소비세율 4.3%P 올린다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합의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키로
국세·지방세 ‘7대3’ 사실상 포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 재정을 약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합의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상향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합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은 각각 72.6%와 27.4%로 조정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공약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밝혔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했고, 올해는 7%포인트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4.3%포인트 인상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당정청은 내년부터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한시로 적용해 인상 부족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아쉬움과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