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22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드루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여권은 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다며 ‘대통령 책임론’ 차단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란을 끌어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 다르게 대통령은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 달라”며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비교하며 조롱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때 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싶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 선거 조작 사건이다. 김경수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거대한 범죄를 (김 지사) 단독으로 저질렀을 리 없다. 몸통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문재인정부 정통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론 조작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 입장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문 대통령은 상관이 없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일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가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는 정황을 모르고 만났거나, 알게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게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이라며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김 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입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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