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여성가족부(여가부) ‘무용론’·‘폐지론’이 거센 가운데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돼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게재된 이 청원은 22일 10시 40분 기준 2만 4782명의 시민들의 동의했다.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이 2000개가 넘는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고 △남녀평등을 가로막으며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가부는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폐지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여가부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던 여성학자들 및 여성인권운동가들의 회전식 출세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철저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8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녀 평등한 나라임이 입증되었는데도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 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해서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가부는 가부장제 타파를 통한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급진 페미니즘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먼저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의 선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비혼 출산 가구 등 보편적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가족으로 포장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른 부처에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관련 업무를 돌려보내고 여가부는 해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는 지난 12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4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61%, 여성은 35%로 나타났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이 51%, 남성은 32%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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