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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정부, 대체적으로 잘했다… 그러니 임기말에도 40%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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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0:02:58 수정 : 2021-07-22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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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과거 청산 잘해…부동산 정책은 문제”
“비필수부동산 가졌으면 불편함 줬어야 됐는데”
“정부 고위관료들은 집 몇 채씩 가지고 갭투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화성=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쯤 남은 가운데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 지사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임기 말에도 40% 넘는 지지를 보내시지 않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외교·경제·과거 청산·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잘했다”면서도 “모두가 지적하고 정부 당국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만들면 부동산 투기는 있을 수 없고 필요한 사람만 쓸 것이다. 예를 들면 비필수부동산(없어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에서 불이익을 주고 금융에 제한을 가하고 거래에 불편함을 주고 이러면 당연히 투기는 줄어들 것인데 실제로 진행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슬쩍 늘린다든지 아니면 제재에서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안 믿은 것”이라며 “정부 고위관료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또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잡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신을 믿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나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망설이던 사람들도 시장에 뛰어들어 정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을 바꿔야 한다”며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야 된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돈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포수요가 사라지면 수요공급이 균형을 좀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5%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10월 45.6%를 기록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72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9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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