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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재난지원금 분담률 입장차

입력 : 2021-07-22 03:10:00 수정 : 2021-07-21 2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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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제외 총 582억원 소요 추산
市는 ‘5대 5’ 자치구는 ‘2대 8’ 주장

대전시와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분담률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전날 시·구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시·구비 분담 비율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5차 재난지원금으로 가구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자는 52만6000세대로 29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와 자치구는 국비 23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8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방비 582억원에 대한 광역시 및 5개 자치구의 분담률이 논의됐지만 시·구간 이견폭이 커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시와 구가 국민지원금을 5대5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8(시)대2(구)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5대5일 경우 시와 구는 각각 291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8대2로 분담한다면 시비는 465억원, 구비는 117억원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설 및 방역 비용 등 시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절반씩 분담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지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및 방역 등 전방위 지원에 시비가 투입되고 있어 구의 주장대로 8대2로 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와 구의 재정 여건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구체적인 분담률은 오는 9월 시·구청장 회의서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시·구 예산부서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뒤 시장·구청장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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