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 판결 존중”
이재명·이낙연 “참으로 유감… 안타깝다”
靑 침묵… 文대통령도 별다른 언급 안해
국민의힘 “文대통령도 사과해야” 공세
윤석열 “현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최재형 “여론조작 더 발 못붙이게 해야”
친문 지지자 분화되는 경향 나타날 듯
경선 후보들, 친문진영에 일제히 구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등 대선 경선후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직계 후보 배출’의 꿈이 좌절된 친문 진영에 일제히 구애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이낙연 “참으로 유감”, 추미애 “결백함 믿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김 지사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그러나 당 내부는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유감 표명이 이어지는 등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재명 후보는 “참으로 유감이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 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도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018년 5월 민주당 지도부가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수용한 데 대한 지적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김 지사 기소의 단초가 된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수사 촉구했던 추미애 후보는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침묵했다. 지난 1심 판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라며 반발했던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엔 ‘입장이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 구성원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 유죄 소식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등 야권, “현 정권 정통성 심각한 문제”
국민의힘 등 야권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한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구속에 친문 표심 분화 경향 나타날까
김 지사의 기사회생에 희망을 걸던 당의 주류, 친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를 놓고도 관심이 모인다.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는 김 지사의 이번 구속에 대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여권 경선 지형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 대선 국면이 오히려 상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김 지사의 친문 구심점으로서 역할도 사실상 크게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친문 세력들에게) ‘친문 적자’로서의 후보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제는 단순히 계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리한 후보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친문 지지자들이 분화되는 경향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경남지역 민심도 술렁였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지사가 문재인정부 실세였기 때문에 도정에 도움을 많은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남도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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